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이용수 645

영문명
Study of Some Issues 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 Focused on Critical Reading of Written Decis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종현(Kim Jong Hy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363~40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의 청구 및 해산결정은 모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으며, 학계와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동 결정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개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이 청구되었으며,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최후의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다시금 청구되지 아니하는 것이겠으나, 재차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문제될 경우 동 결정은 유일한 선례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 및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 그 자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서를 순차적·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 각각으로부터 유의미한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보충의견은 민중주권주의에 대하여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민중주권주의가 단지 소수의 특권만을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적 지배계급에 대하여 주권자의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다수의견은 ‘북한추종적 이념’의 실현가능성이 미비한 현실을 도외시한채 정황적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든 나치의 전례만으로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과장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결정 이후의 정황은, 해산결정이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 진보 정당이 터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한 다수의견의 설시는 비교법적인 검토나 주요 학설에 대한 폭넓은 검토 없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의원직 상실 비판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반대의견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이 헌법상 경제질서와 모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자주파 인물들의 언행에 대한 판단에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피청구인이 지도부에 의해 장악될 개연성 자체를 너무 쉽게 부정하였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 간 유사성에 대한 비판은 양자가 모두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5. 12. 모임 참석자 및 발언자들의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나 해산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넷째, 보충의견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나 정당의 자율에 맡겨진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보충의견은 역사적 사례나 학자들의 분석 내지 고사(故事)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또 연속하여 언급하고 있고, 적어도 이 가운데 일부는 보충의견이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영문 초록

Request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the decision of its dissolution were unprecedented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and different evaluations are expressed regarding the decision in academia, judicial circles and political circles. Moreover, concerning the decision of this case, re-adjudication was already filed, and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attention to the decision of this case, e.g.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Venice Commission) ask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o submit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decision of this case. What is most desirable is that no request for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is filed again, which is the last resort following the idea of defensive democracy, but if another request for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is filed, the decision could not but have a conclusive significance as the sole precedent. Thus, the researcher attempted a critical reading of the written decision of this case itself as the subject of study, referring to the system of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preceding studies of the decision of this case. As for research method, this study extracted and analyzed significant issues from each of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concurring opinion, basically reading the written decision sequentially and cri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ducted with such critical mind and research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concurring opinion interpret people’s sovereignty differently. However, according to any of these opinions, whether the people’s sovereignty excludes just the privilege of a minority or whether it does not acknowledge the status of sovereign power itself for the privileged ruling class are not revealed, which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Second, the majority opinion leaves an impression that it exaggerated the peril of the respondent only with the precedent of Nazis, to which it is hard to find a situational similarity, while it disregarded the reality in which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an idea that blindly follows North Korea.’ In addition, the situation after the decision causes a question about the judgment that the decision of dissolution would provide a seat for the settlement and growth of a progressive party that does not blindly follow North Korea. Instructions of the majority opinion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deprival of membership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too short, which did not go through any review by comparative law or extensive review of major theories, and it is judged that it does not get over the criticism on the deprival of memberships of the National Assembly, effectively. Third, there are some parts that are difficult to agree with the dissenting opinion, such as the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whether the respondent’s claims contradict the economic order on the Constitution or the judgment what National Liberationist figures did and said. Furthermore, it is judged that the dissenting opinion too easily denied the probability that the respondent might be dominated by the leadership, and that the fact that the criticism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respondent’s claims and North Korea’s claims was not raised because both are socialistic was overlook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the judgment on concrete peril of participants and speakers at the May 12 Meeting or the judgmen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of dissolution. Fourth, the concurring opinion tends to excessively intervene in the issues belonging to the realm of political and policy judgment or given to the party’s aut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경과
Ⅱ.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학계의 논의 및 동향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Ⅳ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종현(Kim Jong Hyun). (2015).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21 (3), 363-405

MLA

김종현(Kim Jong Hyun).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21.3(2015): 363-40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