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영문명: Limits of Protection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현귀(Kim Hyun gui)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407~44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관련 법률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공영양공급의 중단금지문제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우선, 헌법적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보호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면서 인공영양공급의 중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로 좁게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2009년 김할머니 사건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결정된 프랑스의 벵상 랑베르 사건을 각각 검토하고 비교하여, 짧은 기간 내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별로 타당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영문 초록

Now a day,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presented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dentified by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The main issues are whether allow to stop the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and how determine qualified patients to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first, considering meaning and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n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limits of its protection, I will point out that banning all cases of refusal the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can make som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Further if it is social consensus to restrict the qualified patient to a terminal or dying case narrowly, the qualifying criteria and process must be arranged by law according to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t least, because unqualified patients can be deprived their rights.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dying in a short time criteria is not valid for allowing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idering and comparing Grandma Kim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09 and Vincent Lambert case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15.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한계

Ⅳ.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의 제한

Ⅴ. 적격환자의 판단기준 및 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권 인공영양공급 적격환자 지속적 식물인간상태 랑베르 사건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elf-Determination Rights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Qualified Patient Persistent Vegetative State(PSV) Vincent Lamb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