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 감소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효과

• 영문명: Effect on Contracted-out in Small Construction Site for Accident Prevention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김경윤(Kim Gyeoung yun) 원정훈(Won Jeong Hun) 이형도(Lee Hyung Do)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5년, 242~242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5

국문 초록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민간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안전보건 민간위탁 사업 중 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규모 건설현장 및 영세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위탁을 통해 밀착지원과 감성지원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현황, 수행기관 및 사업장 분석, 그리고 연도별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을 분석한 결과, 건설 분야 민간위탁 사업 초기에 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재해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은 건설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민간위탁사업 영세규모 건설현장 건설재해 재해율 사망 만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