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국토 실현을 위한 권역별 물재해 취약지역 개선방안

• 영문명: The improving plan of vulnerable mid-watershed for safety land by water disaster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박종호(Park Jong ho) 차형선(Cha Hyung sun) 김현식(Kim Hyeon sik) 임용규(Lim Yong kyu)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5년, 30~30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5

국문 초록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대강 본류의 재해대응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지류하천 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므로 효율적 물관리 대응을 위해서는 유역 상ㆍ하류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행정구역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물관련 지자체간 분쟁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여건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법ㆍ체계 및 관리주체의 다양화, 지역단위 관리체계로 물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심국토 실현을 위하여 중권역단위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대권역단위 이상의 국가계획과 지자체단위 계획 간의 간극을 보완하고 수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자체단위 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권역단위의 조사ㆍ평가ㆍ계획수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금회 연구는 중권역별 취약성 평가, 우선검토 대상권역 선정, 시범사업 대상권역 선정 및 개선방안 수립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물복지의 부문을 홍수, 가뭄, 건천화, 수질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취약성 평가 및 통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취약성이 높은 20개 중권역을 우선검토 대상권역으로 선정하였다. 우선검토 대상권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하여 남강댐, 형산강, 와탄천중권역을 시범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3개 중권역에 대하여 국내ㆍ외 선진 사례 조사, 재해 통합 GIS DB 구축을 통하여 중권역별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금회 연구가 단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권역별 물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물재해 홍수 가뭄 건천화 수질 지수화 취약성 평가 개선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