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범죄: 이론 고찰

• 영문명: Disaster and crime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류준혁(Ryu jun hyuk)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5년, 173~173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5

국문 초록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 안전, 그리고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협 요인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발생에 상당히 많은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과 산업화 ㆍ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120명의 인명피해와 18조 1,90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최근까지 대략적으로 27조 9,802억 원 가량의 복구비가 투입되고 있다(정우영. 김성준. 최현규. 2009). 중요한 점은 자연 재해는 인명 사상과 재산 손실뿐 아니라 사회 질서와 법적 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미디어들이 자연적 재해 발생 후 나타나는 사회적 무질서, 공황, 약탈, 그리고 범죄 발생에 대해 가끔 보도하고 있지만(Fischer, 1998),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자연적 재해와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단일 자연재해에 대한 사례 연구, 작은 표본을 이용한 기술 연구, 그리고 단일 시간에 한 장소에서의 연구들로 국한된다. 따라서 재난과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또한 재난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론적 고찰은 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해가 과연 범죄와 같은 사회 질서 파괴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범죄학적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재난 범죄 이타심 일상활동이론 사회해체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