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구호 활성화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lan for activating the effective disaster relief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김용상(Kim yong sang)
• 간행물 정보: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5년, 171~17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처럼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재난발생시 가장 효율적으로 재난구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 책임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최근의 재난사례와 선진사례를 분석 검토 하였다. 그 동안 재난구호 분야는 공공업무라는 인식과 민간이 제공하는 기능이 공공의 보조기능 수준에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재난관리 문제는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지역에 따라 현상이 다양하므로 재난 선진국은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재난관리 정책결정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추세이며, 초동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직과의 파트너쉽이 소극적 형태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의 근저에는 시민의식의 결여가 재난발생 및 재난확대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민참여 없이는 재난을 예방할 수 없으며, 사회정의론 관점에서 시민참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닌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시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후 재난관리 분야는 민ㆍ관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후 발생한 다양한 재난에서 혼란스런 대처는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재난구호 분야에 대한 공조와 위탁을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 속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관리, 육성하여야 한다.

키워드

재난구호 협력적 거버넌스 시민참여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