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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1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성순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1~null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0.2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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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VEC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상대적인 경제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 결과를 재정지출과 세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의 누적승수를 통해 그 추정 결과로 살펴 보면,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소득분배에는 지니계수 가 개선됨으로써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세 증가가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소득분배에는 개선을 가져오는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결과에 의하면 감세와 재정출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growth effects of fiscal policy which intend to find desirable tax and spending policy scheme for efficient government in Korea, which uses annual data for Korea 1982-2010.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ethod is used to find out dynamic effects as empirical analysis tools.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 in fiscal spending has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but increase in tax revenue has detrimental effect on the growth. It means that cutting tax rates with increase in fiscal spending may have an expansionary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rate. Also they show that increase in fiscal spending and increase in tax revenue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by reducing gini coefficient but fiscal spending effect would be stronger than tax revenue effect. So it means that fiscal spending policy would have been relatively more efficient than tax policy for improving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목차

I. 서 론
II. 기존연구
III. 연구방법론 및 사용된 자료
IV. VEC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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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2014).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3), 41-null

MLA

김성순.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3(2014): 41-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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