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백혜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결과 2044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수지적자가 발생하 기 시작하고,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본고에서는 장기 재정안정화를 목표 로 기금이 2100년까지 소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적립배율의 추이가 일정하게 유지(steady-state)되도 록 하는 최대 보험료율을 보험계리적으로 산출한다. 또한 제3차 재정계산과 다르게 추계기간을 2100 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하고,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율과 다양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 험료율을 추정해봄으로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인상시킬 수 있는 최대 보험료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시나리오별로 장기 재정 상태를 전망하여 보험료율 인상의 타 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태 분석

Ⅲ. 결론

키워드

국민연금 보험료율 재정목표 장기재정안정화 보험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