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재정준칙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상원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Battaglini and Coate(2008a)는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과도한 정부부채가 쌓이는 현상을 설명하였고, Azzimonti et al.(2009)는 동일 모형에 재정준칙을 추가하여 그 후생효과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재정준칙이 외 생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Battaglini and Coate(2008a)에 기초하되, 정치경제학 시각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재정준칙의 도입·폐지·개정이 정치적으로 선택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론적 결과에 의하면 재정준칙이 무의미한 균형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의미한 균형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거하여 최근 유럽 국가들의 행태를 해석한다면, 이들 국가 재정준칙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 고 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Battaglini and Coate(2008)

3. 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재정준칙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