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자본론’과 한국경제

• 영문명: Piketty's Capital and Stock Economy, Rising Income Concentr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진순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저량(stock)경제화, 상속의 중요성 증대, 최상층에의 소득집중 문제를, 좌우이념을 떠나, Piketty(2014)의 이론에 입각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그 분석에 입각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경제는 소득중심의 유량경제로부터 고도성장기의 높은 투자율과 지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중심의 저량 경제로 이행하여, 2012년 국민순자산/GDP 비율은 7.7배로 캐나다 3.5배, 프랑스 6.7배, 일본 6.4배 등에 비해 높다. 선진국들보다 높은 국민순자산/GDP 비율(β)은, 피케티의 제1근본법칙에 따르면,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중(α)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으면, 자본이 주도하는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피케티의 핵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상층 소득점유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제조업 자기자본순익율과 경제성장률의 차{}를 설명변수로 한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계수는 모두 정(+)이고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한국경제에서 2000년대 이후 r이 g를 상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소득비율(β)을 다시 증가시키는 정(+)의 환원 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 기능적 소득분배를 자본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최상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인 소득분배 역시 최상층에의 집중도가 선진국들 중 불평등도가 중간수준인 일본과 프랑스를 이미 넘어섰고 불평등도가 제일 높은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항하기 위해 소득세에 최상층 1%에 대한 50%의 세율계급 신설과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최상층에의 소득과 부의 집중으로 인한 민주주의 건강성 훼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current Korean economic problems such as transformation from flow economy to stock economy, the rising income concentration, based on a unified theory of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Piketty's Capital. Net national wealth/GDP ratio(β) in 2012 was 7.7 in Korea, 3.5 in Canada, 6.7 in France and 6.4 in Japan. According to Piketty's first fundamental law of capitalism, this implies that capital share of national income(α) in Korea may be higher than those in Canada, France and Japan. Capital's general law is that there will be a tendency for inequality to diverge, whenever net rate of return on capital(r) exceeds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g).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I regressed top income shares of national income on proxy of using the data from Bank of Korea. The result showed that all coefficients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may supports the central emphasis of Capital, though this evidence is tentative. The rising income concentration in the last 12 years in Korea could be attributable to a capital-driven increase in inequality. ① Tax reform including top marginal tax rate of 50% on Top 1% income and expansion of global real estate tax to net wealth tax and ② data to the people are recommended.

목차

I. 머리말

II. 피케티의 자본주의의 내재적 불평등화 법칙

III. 피케티 이론의 한국경제에의 예비적 적용

IV. 결론과 정책제언: 세제개혁과 정보공개

참고문헌

키워드

저량경제 최상층 소득집중도 세습자본주의 stock economy, income concentration, patrimonial 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