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연금제도 적정 주택가격상승률의 추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정주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제도의 주요 위험요인의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률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과거 전국단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시계열을 기초로 주택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왔으나, 이는 암묵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구성이 주택매매가격지수 산정에 사용된 주택의 구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연금제도 가입주택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연금제도 가입주택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주택연금제도의 적정 주택가격상승률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 현재의 적용값인 2.9%의 적정성 여부를 제한적이나마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은 여러 가지 임의적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그 신뢰성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주택연금제도 가입 주택의 가격정보가 축적될 경우 보다 엄밀한 분석의 수행 및 결론의 도출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연금제도 개관

Ⅲ. 기존 문헌의 검토와 본 연구의 의의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