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 연구개발투자의 거시경제파급효과 분석: STEPI 거시계량모형(2013)
이용수 10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우성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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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고도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의 R&D 투자활동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2012년도 1차년도 연구에 이어서 2013년도 2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R&D 기반 거시경제모형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지식경제(Knoweldge Economy)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성장을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경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다루는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던 R&D 투자의 거시경제 영향효과를 고려한 거시경제모형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특별히 거시경제 예측에 있어서도 R&D 투자 효과를 고려함으로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STEPI 2013년도 모형은 최종수요·재정 부문, 대외거래 부문, 금융부문, 고용·임금 부문, 잠재GDP 및 스톡부문, 물가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모형의 특징은 연구개발투자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 있어서 거시경제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경제이론적 연구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으로, 공급측면에서 기존의 STEPI(2012) 모형과 마찬가지로 잠재 GDP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GDP 갭과 물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거시경제에 파급이 되는 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가 설비투자와 대외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의 수요측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기술경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다. R&D 투자모형(2013 Ver.2 모형)의 MAE 전체평균은 3.06%로 추정되어서 오차를 낮추었다.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R&D 투자의 우리나라 GDP 증가율에 대한 10년 누적효과는 GDP 증가율의 2.06%p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1-2010년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3.8%로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연평균 GDP 추가 증가율이 0.206%인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 증가율 10.0% 증가는 우리나라 GDP 연평균 증가율 3.8% 가운데 기여도가 0.206%p (전체 100% 기준 기여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 10년 기간 동안 정부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의 GDP 증가율 기여율이 5.5%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목차
1장. 서론
2장. 기존 문헌
3장. 모형과 시나리오 분석
5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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