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방식의 시장지배력 효과

• 영문명: Effect of Allocation Rule on the Market Dominance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오형나 윤경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과거의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Grandfathering을 할당방식으로 하여 2015년 출범한다. 배출량보다는 생산량이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킹방식은 벤치마킹 계수를 구하는 산업 및 제품군의 획정이라는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화된 할당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2기 이후 선진화된 할당방식을 도입한다는 원칙(기본계획에 명시)에 의해 벤치마킹 기준 할당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Hahn and Stavins (2010)나 Malueg and Yates (2009) 등의 경제학 문헌에 의하면 벤치마킹 방식의 상대적 우월성은 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Grandfathering에서 dominant 기업의 상대적 할당비중, 시장안정화정책의 작동방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유산업의 배출데이터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통해 Grandfathering과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할당량 변화를 살펴보고, 이론 모형을 통해 과점시장에서 할당방식이 산업의 생산량과 시장구조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가늠해 보았다. 배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배춝계수가 낮아지며 그랜드파더링에 비해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무상배출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모델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생산보조효과가 커지며 배출계수를 낮추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유업종에 벤치마크 방식이 적용되면서, 그랜드파더링이 적용되었을 경우보다 업종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1,2위 기업과 3,4위 기업간 시장점유율 차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배출계수를 낮추려는 투자가 큰 기업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계의 시장지위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목차

Ⅰ. 서 론

II. 할당방식별 할당량 - 정유부문의 경우

III. 이론적 분석

IV. 결 론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