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 영문명: Analysis of existing Financial Indicator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Suggestion of New Financial Indicator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봉환 전성만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는 국민의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는 한편, 재정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한다. 2011회계연도 이후 공시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예산정보보다 재정정책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가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앙관서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안정성, 재정투명성, 재정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재정지표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재정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Many studies suggest that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alleviat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rincipal and agency more than cash accounting. Reliable information enables the principal to monitor agency’s financial activities, enhancing fiscal transparency within fiscal institution system. With financial report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we empirically examine whether it provides reliable financial indicator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or not. We find that current financial indicators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status of the government. We suggest new financial indicators to supplement current financial indicators and enhance fiscal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literature by investigating the usefulness of current financial indicators and suggesting ones that enhance transparency.

목차

I. 서론

II. 재정지표에 대한 논의

III. 국가차원에서 활용되는 재정지표 공시현황 및 지표분석

VI. 복식부기 회계 국가 재정지표 제안 및 실증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투명성 정보 비대칭성 재정지표 fiscal transparency information asymmetry financial indi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