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의 다층노휴소득보장 구축 현황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경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2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 준비 현황과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1～8차(2008년∼2011년 기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 및 차이발생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우리나라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 있어 여성과 단독 가구의 경우 남성과 비단독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 미가입자 및 미납부자 유형(납부예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적용제외자 등 포함)의 비중이 높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한 그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동시에 현재의 사회보험 가입과 노후를 위한 사적연금의 가입에 있어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으로 예상되었던 여성과 단독 가구의 경우 사적연금 및 현재의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 단독가구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은 경우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각 개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및 근로소득의 격차가 장기적으로도 국내 개인들의 공적 노후소득 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한국복지패널조사」1차(2006년)~8차(2013년) 패널자료(unbalanced panel)에 대한 패널로짓(panel logit) 추정을 수행한 결과, 남성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 단독가구일수록 공적 노후소득 준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이 높은 수준일수록 공적 노후소득 준비 역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조건이 가장 안정적인 그룹(상용직 임금근로자)과 취약한 그룹들(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미소득활동자)간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준비의 격차 역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에 있다고 본다. 특히 저소득자, 여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자체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다수가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포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연금가입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성숙한 공적연금의 기반이 먼저 갖추어진 이후에, 그 기반 위에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장려정책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초 록]

I. 서 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국내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구축 현황 비교 분석결과

Ⅴ.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