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재상소제도 도입과 중재기관별 상소절차 비교 연구
이용수 61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ellate Procedure of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the Arbitration Appe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성룡(Sung ryong Kim) 박원형(Won hyung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4號, 405~42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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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재상소제도 도입 가능성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보완적 측면에서 중재상소제도 도입은 투명하고 공정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어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규범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을 높일 수 있어 중재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소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상소절차 도입으로 인한 중재절차의 시간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재판정부와 상소판정부 간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정부의 판단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국가의 중재법과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상소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 보완적 측면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arbitration appeal system and the relevant legal issu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research from literature and a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appellate procedure of arbitration institutions.
Results : It is suggested that the arbitration appellate system may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arbitration awards and, possibly, unify analysis of the rule of law. Therefore,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ispute parties.
Several issues, however, should be explained in order to apply appellate procedure, they are. firstly, it needs to set a clear period to reduce the time loss in procedure; secondly, it ha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award to prevent any conflict between the arbitration tribunals and the appeal tribunals.
Conclusions : This study address that the introduction of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raises various systematic and legal issues. However, it seems necessary as it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 to the existing arbitration system, and be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rbitration awards and the satisfaction of dispute par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재상소제도 도입과 실효성
Ⅲ. 중재기관별 상소절차 비교연구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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