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이용수 177
- 영문명
- A Study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Vietnam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오현석(Hyon sok Oh)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4號, 361~38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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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2년에 개정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베트남 법제상 중재절차의 전체적인 구조 및 주요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KCAB 국제중재규칙과도 비교하여 VIAC 중재규칙의 취지와 문제점 및 실무적 유의점 등을 살펴보았다. 2012년 VIAC 중재규칙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VIAC 중재규칙은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없는 경우, 분쟁의 본안에 적용할 준거법으로서 베트남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투자한 베트남 법인간의 중재사건인 경우 베트남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외국적 요소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VIAC 중재규칙의 경우, 신속절차와 긴급 중재인제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들이 전부 도입되지 않은 VIAC 중재규칙은 국제적 활용성 및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to review the arbitral procedure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is literature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es. This paper analyzes Vietnames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by analyzing various proceedings of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arbitration rules of 2012. It, also, studies specific VIAC arbitration rules in comparison with KCAB International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Results : On 17 June 2010, the Vietnam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 which took effect on 1 January 2011 and replaced the Arbitration Ordinance of 2004. VIAC also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Law and its own Rules of Arbitration. VIAC will likely to refuse cases where parties have specified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rules other than VIAC's. The recent addition by VIAC of a limited number of foreign arbitrators to its panel of arbitrators from which disputing parties may choose is a positive sign that Vietnam is trying to strengthen access to and the flexibility of arbitration in Vietnam.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hoice of law applicable to an arbitration proceeding depends on whether a dispute involves a "foreign element" under the VIAC Rules. I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international stream of arbitration syste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 개관
Ⅲ. VIAC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Ⅳ. KCAB 국제중재규칙과의 비교 및 실무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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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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