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을 통한 지식재산권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by ADR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신군재(Koon jae Shin)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4號, 383~40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들에게 ADR을 통해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ADR를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지침, 즉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분쟁에서 협상, 조정 및 중재를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ADR과 지식재산권분쟁의 유사점과 지식재산권분쟁 유형에 따른 법적 구제방법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협상,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협상은 당사자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부품 등을 조달받는 경우, 기술이 아직 지식재산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하길 꺼려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활용해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상의 상황처럼 보완적 협조적 관계에 있어 자치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나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 제3자의 도움을 원하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만큼은 자신들이 통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분쟁이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때, 당사자들이 조정합의에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paper is to provide SMEs with strategic options, which are set in the context of the framework of interests, righ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parties, for the resolution of IPR disputes by ADR.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find ou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utilizing ADR to settle IPR disputes for managing ADR strategically, this paper mainly explored and analyzed published literature in IPR disputes.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DR offers many distinct advantages, such as cost and time efficiency, expertise, confidentiality, preserving long-term relationship, internationality and so on. The disputants of SMEs can, therefore, effectively settle IPR disputes by strategic option of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strategic option to resolve IPR disputes. Firstly, it is better for parties to negotiate a solution before taking legal action in the courts under situation of mutual supplement relation. Secondly, mediation allows opposing parties to talk about their dispute and, hopefully, come to an agreement without the need for a court hearing. The mediator's job is not to reach a decision on the dispute, but to help the parties work out possible solutions to it. Lastly, the parties can save money and time and obtain a consistent result by arbitrating a multinational IP dispute in a single dispute resolution proc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유형

Ⅲ. 지식재산권분쟁과 ADR

Ⅳ. 지식재산권 분쟁 구제방법과 ADR 활용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조정 협상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ADR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