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품매매계약에서 해제기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Criteria of Avoidance in the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y Contracts -Focused on the CISG-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하충룡(Choong lyong Ha) 고승만(Seung man Go)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4號, 29~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CISG는 법률적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국제매매계약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고, 영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들이 이를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CISG가 보장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자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능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상품매매계약에 있어서만큼은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빈도가 저조한데, 이는 국제상품거래에서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는 다른 표준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일부 특정조항에서는 상품거래의 독특한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상품매매계약에서 해제와 관련되는 분쟁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이는 해제기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그리고 선행판례 부족으로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품거래의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통일법 적용에 있어서 CISG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여타 국제표준법 또는 국제규칙 보다 충분히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ight of avoidance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y under applicable laws to evaluate their practicability and predictability, suggesting the solution which enhances the stability in practi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as to analyz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right of avoidance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y. Results : As well understood, CISG is an appropriate instrument of law to govern international commodity sales. It is, however,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CISG is not generally accepted in the contracts of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ies due to the facts that contracts for particular commodities, which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are not suitable for CISG and English law is favoured in practice. It is found that flexibility and internationality of the CISG warrants practic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the most suitable instrument of law to gover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ies.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s that, as CISG provides a high degree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than any other uniform rules and laws,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of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ies should adopt CISG for their contrac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상품매매계약의 특징

Ⅲ. 국제상품매매계약에서 해제조건

Ⅳ. 국제상품매매계약에서 해제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상품계약 해제 중대한 계약위반 법률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해제기준 International Commodity Contract Right of Avoidanc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Criteria of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