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ICC하에서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7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s and Ca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under PICC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심종석(Chong seok Sh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4號,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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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2010)]을 중심으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따른 법적 기준을 제반 판결례를 결부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다만 그러한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여의치 못할 경우 그러한 진술 그 밖의 행위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예비적 협상,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 계약체결 이후의 행위, 계약의 성격과 목적, 용어와 표현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 관습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이나 진술의 전반에 비춘 해석에 기하여 용어와 표현은 당해 계약 또는 진술의 전반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계약조건은 그 중 일부의 효력이 부정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계약조건의 효력이 긍정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공한 계약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하며,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고 각기 동등한 원본의 효력을 갖는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하여 계약서 간 언어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중 먼저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 여섯째, 계약공백의 보충과 관련, 당사자가 그들 권리ㆍ의무의 결정에 중요한 계약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제반사정으로 보아 적절한 계약조건으로써 공백을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엇이 적절한 계약조건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성격과 목적, 신의와 공정거래, 합리성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in the PICC and the court cases which are determined thereunder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implication to enhanc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thereof.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in PICC.
Results : This article found the standards on the interpretation under the PICC as follows. Firstly, the contract terms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If such an intention cannot be established, the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reasonable persons of the same kind as the parties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Secondly, the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at party's intention if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at intention.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uch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Thirdly, in applying above articles, all the circumstances need to be considered, including preliminary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the conduct of the partie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the meaning commonly given to terms and expressions in the trade concerned; usages. Fourthly, terms and expressions shall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whole contract or statement in which they appear and contract terms shall be interpreted so as to give effect to all the terms rather than to deprive some of them of effect. Fifthly, where contract terms supplied by one party are unclear, contra proferentem is adopted. Where a contract is drawn up in two or more language versions which are equally authoritative and there is of discrepancy between the versions, a preference is given for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 version in which the contract was originally drawn up. Sixthly, where the parties to a contract have not agreed with respect to a term which is important for a determination of their rights and duties, a term which i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shall be supplied. In determining what is an appropriate term, among other factors, it must refer to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good faith and fair dealing; reasonableness.
Conclusions : As the PICC intended to harmoniz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law, the parties thereto, when they come to the issues of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should entertain the interpretation as stated above to upheld the PICC's initial purpo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입법례
Ⅲ. PICC하에서의 법적 기준과 판결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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