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이용수 94
- 영문명
- A Review on Liability in Tort of Sea Carrier under Carriage Contract of Goods by Sea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선옥(Sun ok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4號, 53~6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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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성립하고, 책임의 성질 및 그 효과도 다르지만, 해상운송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 조항 등을 원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은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하는 책임한도액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내용을 불법행위책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특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준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크기는 하주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과의 균형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과 해상운송인보다도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등에게 해상운송인에게 인정하고 있는 책임한도액보다 더 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Wher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is delegated to employees, agents or a sub-contractors, who are third parties to contract, from contracted carriers, the shipper may ignore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and sue them directly in tort where the loss or damage to cargo resulted from their negligence. In this case, the third parties can not rely on the defences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because they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What is needed by the shipping market is an efficient and fair system, which reasonably respects the contractual allocation of risk and prohibits suits against employees or agents of the carrier for the same damag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asoning that the third parties can rely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adopted in this paper is the qualitative approach as it is to interpret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gulation on liability in tort and to apply them to the actual business fields, especially focusing on carriage contract, through the case study.
Results : If the third parties could be sued successfully for negligence without any protection from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enable the cargo interests to sue regardless of the carrier's protection under the Hague-Visby Rules. Such results are undesirable for various reasons, considering the commercial reality, policy reasons with allocation of risk during carriage and good faith.
Conclusions : It is found that, when faced with privity doctrine, the courts have rightly tried to extend the protection clauses in carriage contract to third persons on the basis of considerable ingenuity in devising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commercial reality, policy reasons and good fait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Ⅲ. 해상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Ⅳ.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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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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