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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TA와 WTO하에서 내국민대우조항의 관계와 효과

이용수 114

영문명
The effect and relationship of National Treatment Clauses between the WTO and RTA
발행기관
한국무역연구원
저자명
양정미(Jung Mi Yang) 이양기(Yang Kee Lee) 이은섭(Eun Sup Lee)
간행물 정보
『무역연구』제10권 제6호, 1355~137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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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Si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as created in 1995,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becom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nearly all of the WTO members have notified participation in one or more RTAs. Once an RTA meets the definitional terms set out in the GATT Article XXIV, its parties are able to reduce or eliminate their tariffs below the Most Favoured National (MFN) treatment level afforded to other WTO Members. This can happen even though such actions violate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such as Article I (MFN) and Article (National Treatment) of the GATT.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by examining the effect of national treatment clauses in RTAs on all WTO member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GATT 제24조의 해석
Ⅲ. GATT 제3조와 일치하는 ORRC의 자유화
Ⅳ. RTA과 WTO하에서 내국민대우조항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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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정미(Jung Mi Yang),이양기(Yang Kee Lee),이은섭(Eun Sup Lee). (2014).RTA와 WTO하에서 내국민대우조항의 관계와 효과. 무역연구, 10 (6), 1355-1379

MLA

양정미(Jung Mi Yang),이양기(Yang Kee Lee),이은섭(Eun Sup Lee). "RTA와 WTO하에서 내국민대우조항의 관계와 효과." 무역연구, 10.6(2014): 135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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