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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이용수 749

영문명
Verfassungsbeschwerde gegen das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홍일선(Il Sun H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601~63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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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이란 행정권력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로서,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헌법소원제도이다. 여기에서 부작위란 단순히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의 주체에 대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헌법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경우, ③ 공권력의 주체에 대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력이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 번째 요건은 단순한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근거하거나 헌법해석상 요구되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에 구체화된 작위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6헌마788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의무로서,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좀 더 치밀한 논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등은 그 자체로 보면 일반적ㆍ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절박한 기본권침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고도의 정치적ㆍ외교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이행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sbeschwerde kann sich auch gegen das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richten. Bei der Verfassungsbeschwerde bedeutet das Unterlassen nicht “nichts tun”, sondern “etwas nicht tun”, von dem die Verfassung erwartet, dass es geschehen wird. Voraussetzung ist freilich, dass sich eine entsprechende Handlungspflicht aus der Verfassung herleiten lässt. Sie kann ausdrücklich in der Verfassung geregelt sein, sich aber auch interpretativ aus der Verfassung ergeben. Bei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m 30. 8. 2011(2006헌마788) geht es darum, ob das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also des koreanischen Außenministeriums, im Hinblick auf § 3 der Vereinbarung über die Schadenersatzansprüche zwischen Korea und Japan vom 22. 6. 1965 die Grundrechten der Beschwerdeführerinnen, die in der Zeit des zweiten Weltkriegs vom japanischen Imperialismus zur Soldaten- dirnen gezwungen wurden, verletz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tellt die Zulässigkeit und die Begründetheit dieses Antrags der Verfassungsbeschwerde fest. Die Handlungspflicht des Antragsgegners ergebe sich aus Art. 10 und Art. 2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des § 3 der Vereinbarung. Die abweichende Meinung hält dagegen diese Verfassungsbeschwerde für unzulässig. Die Schutzpflicht des Art. 10 und Art. 2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telle nicht konkrete Pflicht des Staates dar, sondern nur abstrakte. Darüber hinaus geht es bei dem § 3 der Vereinbarung um die auswärtige Politik, die den Grundsatz richterlicher Zurükhaltung(judicial self-restraint) erfordert. Als Ergebnis dieser Arbeit läßt sich feststellen, dass sich die Handlungspflicht des Antragsgegners aus der koreanischen Verfassung herleiten kann. Im Hinblick auf die schwerwiegenden Rechtsverletzungs- situation der Beschwerdeführerinnen ergeben sich aus Art. 10 und Art. 2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onkrete Schutzpflicht des Staates, also die Handlungspflicht des Antragsgegners. Darüber hinaus bedeutet der Grundsatz richterlicher Zurükhaltung nicht eine Verkürzung oder Abschwächung der Prüfungskompetenz des Verfassungsgerichts, sondern den Verzicht ‘Politik zu treiben.’ Deshalb steht das Unterlassen des koreanischen Außenministeriums unter der Kontrolle des Verfassungs- gericht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의 의의
Ⅲ.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Ⅳ. 2006헌마788 사건의 내용
Ⅴ. 2006헌마788사건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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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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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선(Il Sun Hong). (2012).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학연구, 18 (3), 6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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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선(Il Sun Hong).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학연구, 18.3(2012): 6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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