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이용수 495
- 영문명
- Judicial Judgment of Constitutional Court o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 W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115~14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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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현대국가들이 적극국가ㆍ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자유권에 비하여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의 증가에 의하여 사회적 기본권들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법제의 발달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헌법상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그 보장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복지법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직접적인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본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사회적 기본권, 둘째, 평등권, 셋째, 재산권 보장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헌법규정들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도 사회복지법제의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첫째, 최소한보장, 둘째, 평등원칙, 셋째,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의 정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자유권처럼 유형화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보장 이외에는 자유권 심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에 단지 ‘최소한보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소한보장’에는 단지 물질적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및 문화참여 등의 시대적 요청의 실현정도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해당하는 각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맞는 다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만큼의 판단논거가 풍성하여 질 것이고, 그러면 그 만큼의 헌법의 완전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문 초록
As contemporary countries are oriented toward positive state and welfare state today, social fundamental rights has been guaranteed as rights having more specific contents. This trend is derived from increasing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which concretizes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ad abstract nature in the past, compared with civil liberties. Although the content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by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ave been becoming more specific, the matter of degree of guarantee eventually depends on judicial judgment, due to abstractnes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implied constitution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s directly based 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Article 34 of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right to b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s a criterion by which to judge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Beside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grounds to judge are as follows: first, social fundamental rights, second, rights to equality, thir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ving these constitution regulations as grounds of judging, decid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technical criteria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are as follows: first, minimum guarantee, second, egalitarian principle, third, comprehensively no-delegated legislation principle.
As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concretizes abstractness and uncertainty of standards content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t is not easy to categorize criteria of judicial judgment about degree of realization like civil liberties. T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criteria about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nto consideration, they do not considerably distinguish from criteria of judging civil liberties, except ‘minimum guarantee’. Therefor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more concrete contents should be specifically suggested according to each case in applying the criterion ‘minimum guarantee’ rather than indefinite and abstract judgments. For instance, it is needed that the criterion of ‘minimum guarantee’ is considered as degree of realization in conformity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such as education, housing or cultural participation as well as gratification of material need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different criteria according to each case prescribed by respective laws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by so much grounds of judgment will be richer, and finally completeness of Constitution will be realized all the better.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Ⅲ. 사회복지법제 심사에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
Ⅳ. 사회복지법제 심사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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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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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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