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

• 영문명: Binding Effect of an Unconstitutional Statute Rul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문재완(MOON, Jae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435~4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미국은 대표적인 구체적 규범통제 국가다. 미국의 위헌법률심사는 재판을 전제로 한다. 법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한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해당 법률조항 그 자체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둘 사이에 차이는 크다. 법원이 해당 법률조항을 무효라고 선언할 경우 행정부는 해당 법률조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할 수 없다.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법률조항을 특정한 사실관계에 적용할 때 무효라고 선언할 경우 정부는 해당 법률조항을 다른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다. 위헌결정의 대세적 무효에 관한 미국 통설은 ①대세적 무효를 내리는 판결은 드물다, ②대세적 무효의 주장, 즉 문면 주장이 성공하려면 Salerno 기준, 즉 해당 법률조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③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Salerno 기준보다 완화된 광범성 원칙이 적용돼 문면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헌법학계는 통설을 부인하는 실증적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연구물을 쏟아내고 있다. 대세적 무효의 결정을 내리는 판결이 통설보다 훨씬 많으며, 표현의 자유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선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적용 주장과 문면 주장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법리적으로 명쾌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 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는 문면 주장 또는 대세적 무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대세적 효력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것이 상당수 있다.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한다. 연방대법원이 법률조항을 대세적 무효로 처리하는 결정적 요인은 문면 주장과 같은 용어나 Salerno 기준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실체적 헌법 원리(substantive constitutional doctrine)를 개발하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당해 사건 무효와 대세적 무효를 구분하는 단일의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n declare statutes void either as applied to the case or on its face, if the Court find them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m. When the Court invalidate statutes on its face, the executive cannot enforce them in any case. Namely,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ity is binding not only lower courts but also governments. However, the executive can enforce statutes in other situations when the Court declared them unconstitutional as applied to the case. The conventional wisdom on the effect of an unconstitutional statute is as follows; firstly, facial challenges to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are disfavored as the Supreme Court is reluctant to invalidate legislation on the basis of its hypothetical application to situations not before the Court. Secondly, facial challenges can only succeed when the Salerno test is met. However, it is very hard for the challenger to prove that no set of circumstances exists under which the act would be valid. Thirdly, when the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involved, the overbreadth doctrine, which is more easily satisfied than the Salerno test, is applied. However, recent studies show that the conventional thoughts are wrong. Cases void on its face are common in fields outside of the First Amendment context. The main reason for this contradiction lies in that the Supreme Court has not established consistent and clear standard to differentiate as-applied challenges from facial challenges. Many of the Supreme Court cases can be classified as void on its face though they do not use those words. For the reasoning of the cases are based on substantive constitutional doctrines, which either expand or reduce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involved in the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판례법의 발전

Ⅲ. 대세적 무효의 법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Ⅳ. 대세적 무효의 적용 영역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 적용 주장 문면 주장 광범성 원칙 표현의 자유 권력분립의 원리 제3자 원고적격 facial challenge as-applied challenge overbreadth doctrine “no set of circumstances” test third-party standing valid rule theory separation of powers Salerno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