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이용수 963
- 영문명
-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완중(Heo, Wan-J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559~60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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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약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의 지위는 의심받고 헌법재판소결정의 관철 가능성은 작아진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비교기준이 아니라서 약하거나 강하다는 수식어가 붙을 수 없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은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모두 아우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은 이 세 요소를 모두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부족한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다. 헌법을 통해서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 보유와 행사 자체에 관한 모든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재판관임명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도 얻는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구속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도 받는다. 게다가 재판관의 전문성, 구두변론 및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공개, 종국결정에 대한 논증의무를 통해서 추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것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 행사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은 부분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 확인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자기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고 헌법재판소결정의 관철 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as Verfassungsgericht wird wegen seiner schwachen demokratischen Legitimation kritisiert. Infolgedessen wird seine Stellung bezweifelt und seine Entscheidungen sind schwer durchzusetzen. Aber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ist kein Vergleichsmaßstab. Folglich ist die Formulierung von „einer starken demokratischen Legitimation oder einer schwachen demokratischen Legitimation“ unmöglich. Dazu enthält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nur die organisatorisch-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sondern auch die funktionell-instituti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und die sachlich-inhaltlich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aher muss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durch die Überprüfung dieser drei Legitimationsformen abgeschätzt werden. Jedoch basiert die Kritik an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nur auf der ungenügenden organisatorisch-personellen demokratischen Legitimation. Das Verfassungsgericht erhält die funktionell-instituti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urch die Verfassung. Dadurch wird der Zweifel an seiner Erhaltung und seiner Ausüb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beseitigt. Das Verfassungsgericht erhält auch die organisatorisch-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urch das Verfahren der Richterernennung. Daneben erhält es die funktionell-instituti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urch die Bindung an die Verfassung und die Gesetze. Außerdem erhält es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zusätzlich durch die Professionalisierung (die Qualifikation der Berufsrichter), das Öffentlichkeits- und Mündlichkeitsprinzip und Begründungserfordernis. Durch diese Bestandteile erhält es die genügende demokratische Legitimation für die Ausüb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Natürlich hat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einen ungenügenden oder einen ergänzungsnötigen Teil. Aber das kann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nicht verneinen. Dennoch hat das Verfassungsgericht sein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urch seine Entscheidungen ohne Unterbrechung zu beweisen, weil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stationär, sondern labil ist. Durch diese Mühe kann es seine Stellung festigen und seine Entscheidungen ohne Schwierigkeit durchsetzen.
목차
국문초록
Ⅰ. 자주 공격받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Ⅱ. 헌법재판의 성격
Ⅲ. 정당성형태와 민주적 정당성수준
Ⅳ.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Ⅴ.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Ⅵ.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
Ⅶ. 보충적 민주적 정당성
Ⅷ. 맺음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주적 정당성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
정당성수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Demokratische Legitimation
Funktionell-instituti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Organisatorisch-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Sachlich-inhaltliche demokratische Legitimation
Legitimationsniveau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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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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