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성원칙의 헌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용수 99
- 영문명
- Die verfassungsrechtliche Implikation des Wirtschaftlichkeitsprinzip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장선희(Chang, Sun-Heui)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249~28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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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법인들의 파산 관련 우려가 유럽공동체의 운명은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공법상의 경제성원칙은 법ㆍ정치적으로 당면한 선결과제이다. 공법의 영역에서 보면, 과도한 관료주의도 병폐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경제중심주의 또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경제성원칙은 법학영역에서 보다 많은 이론적 도전을 이루고, 이를 재정통제나 사회적 법치국가원칙, 나아가 기본권과 기타 헌법원칙 등과 접목하여 다각적인 논의의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적인 재정작용이 공동체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이 드러난 지금, 경제성원칙은 헌법적 영역에서도 고려의 대상이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주로 재정통제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나, 경제성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내용의 확인이 대단히 어려운 불확정개념인 만큼, 그 법적 성격이나 헌법적 함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도 크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경제성원칙의 개념, 법적 성격, 헌법적 기본원리와의 관계 및 그 현실적ㆍ법적 한계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자 했다.
영문 초록
Die vergroesserte moeglichkeit einer Konkurswelle oeffentlich-rechtlicher Koerperschaften heutzutage ist angesehen als einer der wesentlichen Entscheidungsfaktoren fuer die Existenz der EU und eine globale Wirtschaftskrise, und in dieser Situation ist das Wirtschaftlichkeitsprinzip des oeffentlichen Rechts die Prioritaetsmaßstab fuer die Durchfuehrung der Aufgaben aller Lokalverwaltungen. Trozt aller verstaendlichen Differenzierungen gegenueber eine uebertriebene Buerokratie, ist dieses Wirtchaftlichkeitsprinzip doch nur zurueckhaltend anzuwenden, da das Prinzip weitere theoretische Herausforderungen ueberwindet and dadurch noch in vielen Aspekten verfeinert werden muss. Solche Verfeinerung wird dann eine Diskursgrundlage schaffen, auf der das Prinzip, im Hinblick auf die verschiedene Faktoren wie Finanzkontrolle, soziale Aspekten des Rechtsstaatlichkeitsprinzips, Grundrechte und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ien, rechtswissenschaftlich thematisiert und legitimiert werden kann.
Angesichts der Realitaet, in der effizienzferne Finanzmaßnahmen die Existenz einer Gemeinde in Gefahr bringen kann, ist das Wirtschaftlichkeitsprinzip auch in verfassungrechtlicher Hinsicht zu untersuchen.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koennte vor allem auf die Finanzkontrolle konzentrieren, aber es waere auch ueber die grundlegende rechtliche Charakteristik und verfassungsrechtliche Implikation des Prinzips zu diskutieren, da das Prinzip immer noch ein sehr unbestimmtes, inhaltsunsicheres Konzept ist, obwohl dessen rechtliche Verbindlichkeit weitgehend akzeptiert ist. In diesem Traktat wird hauptsaechlich das Konzept und der Charakter des Wirtschaftlichkeitsprinzips und dessen verfassungsrechtliche Relevanz und praktische Einschraenkungen diskutiert und ueberpruef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제성원칙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Ⅲ. 경제성원칙의 헌법적 함의
Ⅳ. 경제성원칙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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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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