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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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Auswirkungen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auf den Gesetzgeber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최윤철(Yooncheol Choi)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205~24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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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입법은 헌법을 구체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배분하며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다. 즉 헌법에 이미 구현되어 있고 결정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체화 하는 것이다. 고유하면서 유일한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헌법일 수밖에 없다. 법률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헌법가치를 부정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위헌 무효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성문헌법과 헌법적 원리 및 가치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입법자도 당연히 성문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기속이 된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라는 독립된 사법기관을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와 결정을 하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심사기준은 당연히 성문헌법과 헌법적 원리 및 가치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과 헌법적 가치 이외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법률의 위헌판단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라 헌법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일 뿐이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입법자가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정이다. 권력분립원리의 침해 등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권력분립원리를 내세워 법률이 위헌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태도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되었으며, 더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실제에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입법자는 급속히 변하는 사회, 입법현실을 적시에 좇아가기에도 벅차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도 입법현실의 변화에 따라 합헌성이 의심받고, 새로이 만들어 내서 대응하여야 하는 법률들은 졸속입법으로 인하여 위헌의 의심을 받고 있다. 입법자는 도전은 엄두에 내지도 못한 채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항상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률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이를 기초로 한 미래대비 입법 모두가 현대 입법자의 과제이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 verkörpert die Gesetzgebung und die Zuweisung vo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werten und wird zur Realität funktioniert. Das zeigt sich schon in der Verfassung und Vorschriften, die durch Gesetze, die materialisierte sich entschlossen umgesetzt werden. Die einzige Gesetzgebungsorgan und der Gesetzgebung der eigenen Gestaltungskraft des Parlaments, die verpflichtet sind, von Verfassngsrecht begrenzen wird. Wenn ein Gesetz gegen entweder Verfassung oder verfassgunsrechtliche Werte verstosst, ist es natürlich verfassungswidrig ist. Eine geschriebene Verfassung hat alle staatlichen Behörden und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und Werte in Übereinstimmung mit der Verpflichtung installiert worden, um es umzusetzen. Natürlich haben die Gesetzgeber eine schriftliche Verfassung und wird vo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werten verpflichtet.
Unsere Verfassung, da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 unabhängige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von Gesetzen und Institutionen, Entscheidungen zu treffen sind. Verfassungsgericht, außer einer geschriebenen Verfassung und rechtsstaatlicher Werte als Kriterien für eine Entscheid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beruht nicht tun kann. Das Verfassungsgericht ist keine Institution über die Verfassung, sondern treue Institution durch verfassungsrechtliche Verpflichtung installiert ist.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von Gesetz bedeutet, dass der Gesetzgeber verfassgunsrechtliche Verpflichtung nicht erfüllt hat. Die Behauptung einer Verletzung des Grundsatzes der Gewaltenteilung und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ist nicht Recht zu kritisieren.
Die moderne Gesellschaft ist zunehmend komplexer und spezialisierter, und schneller, um einen Unterschied in der Praxis machen ändert sich schnell. Ein sich rasch wandelnden Gesellschaft, Gesetzgeber, Legislative Realität rechtzeitig nach oben ist beschwerlich. Die Zukunft wird niemand genau weiß, aber eines Tages erscheinen uns zur Realität. Auch erließ Gesetze, die in Übereinstimmung mit Änderungen in der Gesetzgebung,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Wirklichkeit vermutet wird, hat ein neu geschaffenen Gesetze, die eine hastige Antwort des Gesetzgebers auf Grund verfassungswidrig gewesen Verdacht nehmen. Die Herausforderung für den Gesetzgeber nicht leisten, etwas, bis sich nicht einmal verteidigen. Ungeachtet, dass die Gesetzgeber immer kreatives Denken verfügt, um den Herausforderungen einer ungewissen Zukunft zu reagieren. Reflexion und Verbesserung gegenüber geltendem Recht, eine zukunftssichere daraus abgeleiteten Vorschriften allen ist die Aufgabe der modernen Gesetzgeb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입법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Ⅲ. 헌법재판결정의 유형과 입법자에 대한 영향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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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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