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

• 영문명: Migrant Workers as the Legal Subject of Basic Immigration Rights and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朴眞完(Park, Zin-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국적의 노동자이지만, 방문취업제의 위하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중국국적의 동포의 법적 지위 특히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민적 지위 인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중동포와 달리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직장변경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두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직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를 변경하여 노동허가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의 형성과 실행 혹은 한국의 이민정책 형성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한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인인 재중동포 역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고용허가제의 관리하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이다. 바로 이점이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의 인정을 통한 우대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이른바 기본권으로서 직장변경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헌법적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의 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법체계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단기순환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주노동자의 영구적 거주를 허용하게 된 독일의 정책적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관련 법정책의의 형성에 있어서 타산지석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최근에 적극적인 이민정책국가로의 정책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question whether a migrant worker can be treated as the legal subject of basic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nected to a migrant worker's right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f Korea. With that stated, it is important to note the unique status of ethnic Koreans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since many of them are "brethren" who are subject to a regulatory system which, unlike the system governing other migrant workers, does not restrict their freedom to change work places. In analyzing the rights of migrant laborers, we must recognize and compare the relative legal positions of Korean nationals to their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are the people who left Korea, not as a form of immigration, but as a form of emigration before or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In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with the individual interests involve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further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undertaken. To do this, we can analyse two rul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comparative legal status of Korean nationals to their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and examine the question on 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constitutional, there is a possible basis for finding the system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 system may force migrant workers into compulsory labor. Ultimatel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change employers is a basic right that can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transition from the current employer-based system into a work permit system.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right to change employers is an important point of departure for shaping Korean migrant worker and immigration polici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migrant workers it is very rare for any particular migrant worker to cause long-term problems in Korea, because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uses a principle of rotation. This principle is intented to make migrants leave Korea after a number of years, thus obstructing the long term stay of migrant workers and blunting their impact o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Germany has moved from the principle of rotation to a long term residence policy in its migration policy. Germany could be an good example for setting Korea's long term immigration policy with respect to migrant labore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Ⅳ. 중국동포의 국민적 지위인정의 문제

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직장변경의 자유(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Ⅵ. 고용허가제상의 단기순환의 원칙의 정당화 문제로서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경과정의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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