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인 해양오염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이윤철 민영훈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39~241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있어서 국가관할권과 관련하여 전통적 기국관할권의 성립과 문제점 및 기국관할권의 수정, 연안국관할권의 확대와 그 한계와 문제점, 항만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항만국통제의 등장과 향후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유엔해양법 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기국관할권과 연안국관할권

Ⅲ. 사전적 예방조치로서의 항만국통제

Ⅳ. 사후적 규제조치로서의 항만국관할권

Ⅴ. 대응방안 및 향후과제

키워드

공해 기국관할권 내수 무해 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관할권 영해 유엔해양법협약 진정한 연계 항만국관할권 항만국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