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 항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평석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지상원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27~22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대법원 2004추65(2005. 9.28. 선고) 판결에 의하면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좁은 수로 항법을 좁게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올바른 해석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목차

요약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2. 문제의 제기

3. 사실 관계

4. 대법원 판결 내용

5.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6. 결론

키워드

선박충돌 충돌 위험성 좁은수로 조종제한선 진로 우선권 유지선 피항선 예인선 피예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