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기초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진권 홍정혁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30~232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해상교통관제는 해상운송의 운영적ㆍ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선박통제제도이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VTS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VTS의 국가배상책임은 해상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써 VTS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VTS 관련 국내외 법제현황 및 우리나라 VTS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VTS에 관한 법제 현황

Ⅲ. VTS의 국가배상책임

키워드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관제지침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