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해사노동협약 국내수용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홍성화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33~235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앞으로 2011년에 발효할 예정이며, 이러한 발효시점에 맞추어 해사노동협약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선원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원근로조건을 중심으로 국내수용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선원근로계약과 관련한 규정

2. 임금과 관련한 규정

3.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련한 규정

키워드

자문기회부여 표준근로계약서 해지예고기간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게시간 유급휴가 송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