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법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국제법 개정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명진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36~238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채택이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각 수역별 국가관할권의 규정과 모순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PSI의 채택배경, 주요내용

Ⅲ. 국가관할영역내, 외에서의 PSI 실행문제

Ⅳ. 국제법 개정방안 연구

Ⅴ. 맺음말

키워드

국가관할권 대량살상무기 무해통항권 항만국통제제도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