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 · 동유럽의 원자력정책
이용수 527
- 영문명
- Nuclear Energy Policy of the East-Central European Countries After Fukushima Meltdown
- 발행기관
- 한국중동부유럽학회
- 저자명
- 김성진(Kim, Sung-Jin)
- 간행물 정보
- 『동유럽발칸학』동유럽발칸학 제14권 제1호, 417~4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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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은 원전 영구 폐쇄를 포함한 급진적 정책과 현상 유지라는 점진적 정책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안전 조치 강화로 원전 건설 및 운용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중·동유럽 원전 보유국들은 서유럽보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상유지나 원전확대를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경우 EU가입 조건으로 노후 원전 4기를 폐쇄했고 후쿠시마 사고로 신규 원전건설마 저 포기해야 했다. 외적 환경에 의해 강요된 급진적 정책 수용이다. 불가리아의 사례는 다른 중·동유럽 원전 보유국의 정책도 외부환경의 개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험적 지표이다.
영문 초록
The meltdown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had caused the world of nuclear power fall apart. One year after the disaster, world's attitudes about nuclear energy have become polarized between a radical change and a policy of status quo or a gradual change.
A radical change of nuclear energy policy was made by Germany, Belgium and Italy. They vowed to quit nuclear energy. Instead, they are going to focus better and work toward developing renewable energy.
Most of countries are maintaining of status quo policies with safety enhancement at nuclear power plants. It shows that these countries believe the benefits outweigh the risks.
Six countries is operating nuclear reactors in the East-Central European region. They are Romania, Bulgaria, Slovakia, Slovenia,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 They have no choice but to take a gradual development or a status quo.
Bulgaria was in a position of status of quo and gradual development with the attempt of building new nuclear power plant in Belene. But she failed to do because of the Fukushima accident. Bulgaria with the other East-Central nuclear countries is expected to be under pressure of radical change in nuclear energy policy.
South Korea will continue its atomic energy buildup despite the nuclear disaster unfolding in Japan. The subtle change of Nuclear energy policy in East-Central European countries will be a point of reference to establishing future Korean Nuclear Energy Policy.
목차
<국문 개요>
Ⅰ. 들어가는 말
Ⅱ.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정책 방향
Ⅲ. 불가리아의 원자력정책 전환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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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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