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용수 320
- 영문명
- Are Income Taxes Neutral to Inflation?: Economic Approach to Income Taxes on Personal Interest Income and Corporate Interest Income/Payment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성명재(Sung, Myung Jae)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661~6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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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축ㆍ차입금 등에 대한 조세 형평성,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이나 차입금 등은 명목가치가 일정하더라도 실질가치는 물가와 반비례하여 변화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하에서는 이자소득과 지급이자의 명목치만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산출하며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가치 변동에 대한 과세조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인플레이션이 과세의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한다. 이자소득 중 일부는 물가상승에 의한 저축원본에 대한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해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실질이자에 해당된다. 현행 소득세 제하에서는 저축원본에 대한 실질가치 보전분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치보전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어야 한다.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고 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거래비용이 0인 이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전체에 대해 과세 및 비용처리를 해주면 조세의 중립성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금리자율화 여부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진다. 금리가 자율화되었거나 금리가 규제되더라도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경우라면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전액에 대해서 각각 소득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의한 불공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규제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으로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의 경우 실질이자분만 소득으로 인식하고 지급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금리규제의 의의도 살리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법인세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ax equity on savings/debts in correlation with inflation in terms of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on interest income/receipts/payments, both theoretically. Real values of savings/debts vary against changes in price levels in opposite directions, even though their nominal values remain unchanged.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s, tax burdens/financial costs are determined only by the nominal values of interest income or interest payments without inflation-adjustment. Nominal interest income consists of two parts: the compensation part to keep real values of savings/debts to cope with inflation and the real interest part.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come tax law, the income tax is imposed both on the real interest and on the compensation part. As a result, a part of net wealth is transferred from income earners to the government. To avoid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come deduction to the extent of compensation part. Under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whole interest receipts are included in the tax base and whole interest payments are considered as costs. Thus, paid interests are excluded from the tax base. It is not easy to assert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has similar problems taking place in the case of personal income tax. It depends on market conditions: the neutrality of inflation can be preserved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if the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ly with zero transaction costs and also if th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change proportionally. If any of these conditions is not satisfied, the problem becomes more complicated. To cope with the problems caused by inflation regarding interest payments for debts, different approaches need to be pursued. Where interest rate is liberalized, and also where it is regulated not heavily, it is necessary to allow costs for whole interest payments together with the full inclusion of whole nominal interest income into the tax base, to minimize the above mentioned problem. Where interest rate is tightly regulated, distortive effects of inflation can be minimized by allowing costs only for real interest payments together with the full inclusion of interest incom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플레이션과 개인소득세
Ⅲ. 인플레이션과 법인소득세: 지급이자의 손비처리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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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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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 물가지수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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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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