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소득재분배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고제이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71~40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제9차~11차 KLIPS와 2005~2007년 HIES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인별 납세자료를 토대로 3%, 6%, 9%의 가상의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따라서 소득종류별 납세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이를 고려했을 경우 그리고 일종의 물가조정 방식을 도입했을때를 가상하여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소득종류별 납세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평균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재분배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순위변화에 따른 손실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평균적인 추가세부담 규모에 비하여 추가적인 재분배 이득은 항상 낮게 나타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조세 누진도가 하락했지만 평균세부담의 증가의 영향으로 수직적 형평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조정방식의 일환으로 과표금액을 전기의 물가수준에 연동시켰을 때 앞서 살펴본 모든 인플레이션 효과의 절반 정도를 중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세시차를 고려한 경우 소득발생에서 납세시점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자들의 실질 세부담 감소가 뚜렷히 확인되었다. 평균세율의 상승폭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차별적 공제의 적용에 따른 재분배 손실규모는 반대로 징수시점의 차이에 따른 이득분이 더 커져서 오히려 수평적 불평등이 해소되지만 그 반대 급부로 수직적 형평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소득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는 소득분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계층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어떤 경우이든 인플레이션은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 소득재분배 이득은 절대적인추가 세부담에 비하여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소득세제를 적용했을 때 인플레이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배경

Ⅱ. 분석모형

Ⅲ. 데이터

Ⅳ. 소득세와 인플레이션

Ⅵ.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