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담당 부처와 세출담당 부처의 통합과 분리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상원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642~66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의 세입담당 부처와 세출담당 부처가 통합된 경우와 분리된 경우에 재정적자 및 재정관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세입담당 부처는 세금으로부터 야기되는 정치적 비용을, 세출담당 부처는 재정지출로부터 얻는 정치적 편익을 상대적으로 중시할 때, 분리형은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지출부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즉 세입과 세출이 분리된 경우에는 세입이 지출부서의 강한 예산요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출부서의 예산 과다 요구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모형

3. 결론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