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간 관계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영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549~57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와 같이 낮은 출산율하에서는 장기적으로 GDP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R&D 투자와 가계의 교육비 투자 증가로 인해 노동생산성 향상되고 이로 인해 1인당 GDP는 향후 상당기간동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는 자녀수 1인당 교육비 지출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인적자본 축적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의 R&D 투자도 향후 상당기간동안 증가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에 의해 시장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R&D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져 R&D 투자가 줄어들어 노동생산성 상승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공이전지출의 증가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는 저축률의 감소 등을 통해 양적인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인 성장의 지체로 인한 시장규모의 감소는 R&D 투자의 수익률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R&D 투자가 감소하여 노동생산성 증가를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양적인 경제성장 지체 효과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부 완화하기 위한 R&D 투자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하에서 R&D 지원의 적정 수준은 R&D 투자비용의 60∼70%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비 지출을 보조하는 경우, 교육비 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연구배경

Ⅱ. 모형

Ⅲ. 모형 캘리브레이션

Ⅳ. 정책시뮬레이션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