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소매가격의 규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현숙 이수진 이정인 이지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24~45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 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전력 시장의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부하시간대와 최저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원은 사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원이 소비자 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소비자 후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abstract)

Ⅰ. 서론

Ⅱ. 모형

Ⅲ. 실증분석 : 수요함수 추정

Ⅳ. 요금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소매가격 규제 실시간 요금제 사회후생 한전손실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