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권화와 경제성장
이용수 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은지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52~464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0.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미 상당한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분권화를 총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분권화에 한정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제도적 분권을 포함하는 사회적 변화, 즉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전후하여 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분권화는 지역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분권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Ⅳ. 자료 및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후변화 CGE 모형의 연산구조 차이에 따른 CO₂ 한계저감비용 변화에 관한 연구
- 21세기 공정거래와 국제경쟁시장의 논쟁과 고찰
- An Optimal Time-Consistent Taxation with Revenue and Debt Constraints
- Transmission Mechanisms of the Public Debt
- Fiscal Policy, Overconsumption and Sovereign Debt Crisis
- 지불거부 응답
- 정유사의 공급가 할인이 정유사ㆍ주유소 판매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 Coalitional Manipulation on Networks
-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 보육분야 정부보조금이 민간재원을 구축하는가?
- 복지 정책과 논쟁에 대한 근원적 고찰
-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간 관계 연구
- 예산법률주의와 지방정부 예산전쟁
-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Public Investment and Regional Business Fluctuations in Japan
- What Changes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A Case Study of Japan
- 유가가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력시장 소매가격의 규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Optimal Fiscal Rules for Green Growth in an Endogenous Growth Model
-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 연구
- 세입담당 부처와 세출담당 부처의 통합과 분리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국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제고를 위한 대안
- 분권화와 경제성장
-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Firm Productivity
- 고령층 경제력 분포를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재편 방향
-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복지재정의 주요 쟁점과 합리화 방안
- 기부횟수 분석을 통한 기부성향의 분석
- 소득계층별 물가지수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 인플레이션과 소득재분배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Enhancing Indonesian Hotel Performance Through Distribution-Market Orientation and Value-Centric Innovation in Distribution
- Gemas: Enhancing the Distribution of Integrated Eco-Friendly Marketing Strategies towards Digital Transform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 An Expanded Website Quality Model in Online Shopping Malls for Developing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