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CGE 모형의 연산구조 차이에 따른 CO₂ 한계저감비용 변화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창훈 홍종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02~42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해 널리 쓰이면서도 그 내부의 함수구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CGE 모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산구조를 변형시키면서 모의실험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우선 연산구조별로 세계 각지역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을 도출하고 각 연산구조 간 차이점 및 공통적인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Delarue et al.(2010)에서 나타난 연료전환(fuel switching) 및 투입요소 간의 대체성이 각 연산구조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연료전환은 연산구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투입요소 간의 대체성은 한계저감비용곡선의 기울기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투입요소 간의 대체성과 관련하여 CGE 모형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CGE 모형이 일부 지역의 탄소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을 각 연산구조별로 도출하였는데, 각 연산구조별로 30~120$/tCO₂e의 탄소가격과 0.48~4.02%의 국민총생산감소가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별 한계저감비용곡선

Ⅲ. 연산구조 간 비교분석

Ⅳ. 한국의 한계저감비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GE 모형 연산구조 배출권 한계저감비용 EP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