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승훈 박승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20~242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 패널토빗분석을 이용한 미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이전소득 수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소득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사적이전소득 수혜 가구의 비중이 감소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사적이 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패널토빗분석을 통한 미시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의 탄력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작으나마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요약문

Ⅰ. 문제제기

Ⅱ. 기초자료 분석

Ⅲ. 시계열 분석

Ⅳ. 미시패널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공적소득이전 사적소득이전 구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