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공정거래와 국제경쟁시장의 논쟁과 고찰

• 영문명: A Study and argu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nd Market Competition Order for 21 Centur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주노종(周魯鍾)(Ro-jong Joo)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47~3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인적자원, 화폐, 상품 및 기술의 자유 왕림을 표방하는 신 통상질서를 통한 자유거래의 국제적 시장촉진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및 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국제적인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로서의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둘째로,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기본개요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셋째로,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법의 개요와 경쟁법의 적용범주를 연구하였으며, 나아가 경쟁을 위한 규제체계와 비경쟁행위 유형 분석을 통하여 국제적인 상황고찰을 하였다. 넷째로, 공정거래의 국제적 질서를 연구함으로써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경쟁법의 상거래 전개유형을 분석하여 대안 창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법 집행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미국, EU, 일본 및 한국의 경쟁법 집행기준과 판례 등을 개략적으로 연구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경쟁법의 법체계와 이론, 정책, 판례 및 제도 등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ompetition law and market competition order for market promotion and fairness of trade under the new order of free trade in globalization.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utline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And, we researched this outline theoretically through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and market competition order. Next, we considered the application category of the competition law and market competition order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of trade and fair trade institution. Moreover,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competi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he suggestion and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the legal systems of competition law.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경쟁을 위한 법체계의 역사성 분석

Ⅲ. 시장경쟁을 위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

Ⅳ.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

Ⅴ. 국제적 시장경쟁을 위한 법체계 운용분석

Ⅵ. 결론 및 정책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시장경쟁 공정거래 부당행위 경쟁법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국제경쟁력 경제적 정의 market competition fair trade unfair acts competition law cartel trust konzer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conomic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