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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회 기능의 합리화 방안

이용수 52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장영수(Young-Soo, Cha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3號, 329~35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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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주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은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한편으로는 어떤 정부형태를 취했는지에 따라 의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국가화 경향의 전개에 따라 의회의 실질적 의미와 비중이 약화되는 현상이 범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가 어떠한 위치 내지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른 의회의 기능 저하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 기능의 합리화’란 ‘국회 기능의 강화’와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 인력과 조직, 권한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방법론 또한 -다른 국가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에 국회의 기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때로는 기능의 강화를 통해, 때로는 불필요한 기능의 축소조정을 통해 기능의 합리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의회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비중을 고려할 때, 국회 기능의 합리화는 비단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조직 전체의 합리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기능의 합리화가 곧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회의 기능 강화 내지 활성화가 자칫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 기능의 합리화에 있어서도 기능의 강화 내지 활성화가 결코 자기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국회 기능의 합리화, 나아가 모든 국가기능의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목적에 충실한 수단이 될 때, 그 정당성 또한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e Funktionen und Gewichte des Parlaments in demokratischen Staaten können nicht zu hoch beschäzt werden. Sie haben doch nach dem Ort und der Zeit, in der der Parlamtarismus verwirklicht ist, vielfältige Umwandlungen erlebt. Je nach der Regierugnsform sind die Unterschiede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Stellung und den Befugnissen des Parlaments unübersehbar. Die Tendenz zum Verwaltungsstaat macht die Verschwächung der Funktionen und Gewichte des Parlaments univeral. Um das Parlamen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richtig zu verstehen, ist die präzise Analyse darüber sehr wichtig, welch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und Kompetenz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dem Parlament zugegen hat, welche Aufgaben und Rolle das Parlament zu erfüllen hat, und wie sich das Parlament der Tendenz zum Verwaltungsstaat rational begegnet. Zuerst können wir feststellen, daß die Rationalisierung des Parlaments anderes als die Verstärkung des Parlaments ist. Diese ist als Verstärkuns bzw. Vergrößerung der Organisationen und Befugnissen zu verstehen. Das Mittel dafür ist auch einfach, abgesehen von dem Konflikt zwischen den Staatsorganen. Jene ist jedoch mehr komplizierter, und benötigt konkrete Kriterien darüber, wie das Parlament seine Funktionen optimal auszuüben ist. Also für die Rationalisierung des Parlaments brauchen wir machmal Kompetenzen des Parlaments zu verstärken, aber nicht selten seine unnötigen Kompetenzen zu verkürzen. Im Rücksicht auf besondere Bedeutung und Gewichte des Parlaments im demokratischen Staat, können wir sagen, daß die Rationalisierung des Parlaments nicht nur Angelegenheit der Staatsorganen, sondern auch der Allgemeinheit. Aber wegen des Vertrauensverlustes der Politischen im Korea, muß die Rationalisierung des Parlaments sehr sorgfältig fortgesetzt werden. Falls sie ohne Vertrauen und Unterstüzung des Volkes vorangesetz würde, könnte die negative Nebenwirkung viel zu größer werden. Die Rationalisierung des Parlaments ist kein Selbstzweck. Sie kann sichere Rechtsfertigung finden, wenn sie eventuell dem Volk als Souverän bessere Dienste anbietet und damit sich als ein erfolgreiches Mittel zum Zweck erwiesen hat.

목차

Ⅰ. 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국회의 역할
Ⅱ. 현대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헌법상 지위
Ⅲ. 국회의 입법기능 합리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Ⅳ.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와 그 전제조건
Ⅴ.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향
Ⅵ. 국회의 기능합리화와 헌법개정
Ⅶ. 맺음: 국회 기능의 합리화, 목적에 충실한 수단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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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Young-Soo, Chang). (2010).국회 기능의 합리화 방안. 헌법학연구, 15 (3), 3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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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Young-Soo, Chang). "국회 기능의 합리화 방안." 헌법학연구, 15.3(2010): 3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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