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 영문명: On 'Electoral Fairness' -The overbreadth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 93(1)-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윤영미(Yun, Yeongmi)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3號, 573~61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다른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의 금지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해석되어 온 ‘선거의 공정성’의 개념을 선거의 본질과 국민의 선거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규정의 위헌성을 그 동안의 판례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과도한 광범성의 법리에 비추어 분석해본다. 선거는 국민주권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지며 선거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표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판단자료를 필요로 한다.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지극히 통상적이고도 바람직한 정치적 활동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심 영역 안에 있고 민주시민의 자기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도 하다.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규칙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보와 의견의 충분한 교환을 제한하는 방법은 후보자들 사이의 형식적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여러 가지 의사전달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대한 영향의 부당성 여하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므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사이의 구별도 어려워 불명확성까지 초래한다. 이 법률조항은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대폭 제한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영문 초록

Many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POEA) have been hel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grounds of 'electoral fairness'. Article 93(1), which limits citizen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various media for 180 days before election day, is among those regula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concept of 'electoral fairness' in light of citizens' role and share in elections and examin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93(1) under overbreadth doctrine. Considering that election is at the center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 are the owners of the largest share in election. Voters need sufficient informations to protect the real value of each vote. Fair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or potential candidates, is just one factor among many others, that are necessary for informed decision of voters. It is true that citizens can influence each other and eventually the outcome of an election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s and opinions. Aside from electoral frauds, such communications are ordinary part of citizens' everyday life in democratic countries. Those communications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is freedom is indispensible for people's autonomy in our democratic system. Putting wide restriction on political communications is an effective way to simplify competition rule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lection campaign. However, it does not enhance electoral fairness because it obstructs informed decisions of voters. Article 93(1) prohibits political expressions which can influence the election and the influence is not required to be illegitimate or substantial. Therefore, wide range of political expressions including expressions on current political issues are prohibited. The limitation is substantially overbroad and the overbreadth of the restriction result in vaguenes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consistent application. This regulation is not indispensible because it is a doubtful measure to enhance 'electoral fairne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금지규정과 관련판례 및 적용례

Ⅲ. 선거의 공정성과 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Ⅳ. 맺으며

키워드

선거 공정성 표현의 자유 과도한 광범성 공직선거법 election fairness freedom of expression overbreadth Public Official El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