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宪法频繁修改与渐进式改革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王磊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3號, 269~28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也许我们可以把中国称为一个盛产宪法的国家,因为自清末以来,我国就一直处在不断立宪和修宪的过程中。从1908年《钦定宪法大纲》到1949年《共同纲领》这41年间,我国共颁布了15部宪法或宪法性文件,平均每2年半就颁布一部宪法或宪法性文件。1)如果我们将时间跨度延长到新中国成立以后,新中国成立后颁布了四部宪法,那么从1908年至1982年这74年间,我国共颁布了16部宪法,将近每5年颁布一部宪法。回顾自1908年以来的立宪史,中国宪法的变更过于频繁。中国社会的发展的一个显著特点就是中国社会的发展一直伴随着宪法的制定或修改,直到今天,这种情况仍然如此。也许我们可以说宪法制定是革命的结果,而宪法修改是政治运动或改革的结果。1908年至1949年之间的宪法的频繁变更可以说是由于中国的革命和战争所造成的,例如清末资产阶级革命、军阀混战、国民党与共产党的内战等;1949年之后的1954年宪法至1982年宪法之间的频繁变更是由于政治运动所造成的,例如1966年至1976年的“文化大革命”;而中国现行宪法即1982年宪法之后的频繁修改可以说是中国正在进行的渐进式改革所使然,例如中国的经济体制改革、农村改革等。本文着重分析1949年新中国成立之后的宪法修改,尤其是现行宪法1982年宪法的修改情况。
영문 초록
목차
一、修宪的频率:平均5年半修改一次
二、修正案修改修正案:同一内容被多次修改
三、修正案多为政策性内容
四、宪法的隐形修改抑或补充
总结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
- 宪法频繁修改与渐进式改革
-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 이른바 통치행위(정치문제)에 대한 헌법재판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제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헌법 총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American Experience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 국회 기능의 합리화 방안
-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독일 기본법
- German Grundgesetz
- 헌법재판의 정치성에 대하여
- 헌법의 빈번한 수정 및 점진적 개혁
- 環境變化에 따른 基本權保障 强化方案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와 합리적 사법작용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