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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宪法频繁修改与渐进式改革

이용수 2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王磊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3號, 269~28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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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也许我们可以把中国称为一个盛产宪法的国家,因为自清末以来,我国就一直处在不断立宪和修宪的过程中。从1908年《钦定宪法大纲》到1949年《共同纲领》这41年间,我国共颁布了15部宪法或宪法性文件,平均每2年半就颁布一部宪法或宪法性文件。1)如果我们将时间跨度延长到新中国成立以后,新中国成立后颁布了四部宪法,那么从1908年至1982年这74年间,我国共颁布了16部宪法,将近每5年颁布一部宪法。回顾自1908年以来的立宪史,中国宪法的变更过于频繁。中国社会的发展的一个显著特点就是中国社会的发展一直伴随着宪法的制定或修改,直到今天,这种情况仍然如此。也许我们可以说宪法制定是革命的结果,而宪法修改是政治运动或改革的结果。1908年至1949年之间的宪法的频繁变更可以说是由于中国的革命和战争所造成的,例如清末资产阶级革命、军阀混战、国民党与共产党的内战等;1949年之后的1954年宪法至1982年宪法之间的频繁变更是由于政治运动所造成的,例如1966年至1976年的“文化大革命”;而中国现行宪法即1982年宪法之后的频繁修改可以说是中国正在进行的渐进式改革所使然,例如中国的经济体制改革、农村改革等。本文着重分析1949年新中国成立之后的宪法修改,尤其是现行宪法1982年宪法的修改情况。

영문 초록

목차

一、修宪的频率:平均5年半修改一次
二、修正案修改修正案:同一内容被多次修改
三、修正案多为政策性内容
四、宪法的隐形修改抑或补充
总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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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磊. (2010).宪法频繁修改与渐进式改革. 헌법학연구, 15 (3), 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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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磊. "宪法频繁修改与渐进式改革." 헌법학연구, 15.3(2010): 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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