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이용수 366
- 영문명
- A Study on Consolidating the Local Autonomy-Related Principles in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성호(Kim, Seong-H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3號, 459~49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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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뒷받침해 온 우리 헌법은 국가운영체제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헌법체제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국가의 법령선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둘째, 중앙-지방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국가위주의 세제 및 재정배분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가 국가의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분권형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관계재정립을 위한 입법권 및 사무의 배분, 둘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포함한 적정한 재원의 배분, 그리고 셋째,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정참여를 위해 지역대표형 양원제의 도입 등 헌법개정대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Now that, after a long way from the 60-year central-based government system, Korea faces the timely restructuring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shifting vertical division of powers into horizontal one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into the Constitu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pinpoints in the first par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bas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and, in the second part, tries to find the some solutions against constitutional defaults by suggest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partial but truly crucial to promoting decentralization. For starting the discussion, this article raised several problematic points about central-based constitutionality in Korea; firstly, the predominant superiority of national law weakens always the local government position in making local laws and, secondl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sometimes do not write down a clear divis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caused quite often a blurring situation of the accountability to the citizen; thirdly, due to the tax and funding allocation system and authority mostly attributed to central govern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could not be fully guaranteed on the side of local government. And for closing the debate on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elements of local self-governmen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evokes the necessity of absolutely revising th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urpose of, first, distributing more democratically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second, allocating More equitably national resour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finally asserts to bring the rational realignment of horizontally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to the constitutional setting by institutionalizing the bicameral system in Kore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연구의 한계와 헌법상 지방자치관련 쟁점
Ⅲ. 헌법상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와 과제
Ⅳ. 지방화 시대, 외국의 대응전략
Ⅴ. 외국헌법 비교와 분권헌법에 관한 전문가 조사
Ⅵ. 지방자치의 헌법적 구현 대안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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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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