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기본법
이용수 1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Stefan Korioth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3號, 255~26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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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기본법의 기원
3. 기본법의 성공 스토리
4. 문제점: 국내 갈등 상황, 유럽화 및 독일 통일
5. 위 협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
- 宪法频繁修改与渐进式改革
-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 이른바 통치행위(정치문제)에 대한 헌법재판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제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헌법 총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American Experience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 국회 기능의 합리화 방안
-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독일 기본법
- German Grundgesetz
- 헌법재판의 정치성에 대하여
- 헌법의 빈번한 수정 및 점진적 개혁
- 環境變化에 따른 基本權保障 强化方案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와 합리적 사법작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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