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입찰제도하에서 저가입찰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ement Strategies for Low Bid Prevention Under A Bid System of Defence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 저자명: 황인극 김진호 정완용
• 간행물 정보: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2008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산업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입찰방식 국내외 조달제도와 입찰방식 현황

3. 무기체계 선정방법의 문제점

4. 저가입찰 개선을 위한 제언

5. 결론 (바탕체, 10폰트, 볼드체)

키워드

입찰제도 방위산업 저가 입찰